[2013국감]국세청 "차명 재산 1.8兆, 감시중"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ㆍ금융 등의 차명(借名)재산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에게 제출한 '차명재산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차명 재산 규모는 모두 8295건, 금액은 1조8257억원이다.

차명재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쪽의 차명재산이 가장 많아, 전체 차명재산의 66%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2080억원(3148건)이다. 그 다음은 차명 예ㆍ적금 4650억원(4619건), 차명 부동산 1527억원(528건) 순을 보였다.

특히 차명 예ㆍ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556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1285개 계좌에 148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61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총 114명이 811개(642억원)의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연령대도 42명, 221개의 계좌(101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협회나 사단법인 등 3개 단체도 49억원을 114개 차명계좌에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와 세무자료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한 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명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2004년부터 적발을 시작해 추적ㆍ관리해왔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ㆍ적금은 이보다 훨씬 늦은 2010년 4월부터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액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