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여당에서도 "증세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 의원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잠재적 성장률 하락을 보면 우리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결기 있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국민과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없이, 세목신설 없이' 이런데 묶이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 100년 대계를 정확히 이야기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가 전제 안되면 재정건전화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제활성화에 방향을 두되 세출세입구조를 개선하고 페이고 등 제도를 도입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라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조정 하고, 충족 못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답했다.

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증세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가 필요하며, 소득세를 올리는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야당 의원들 역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의 주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2011년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 명목 임금증가율이 0.9% 줄었을 때 종합소득자 상위 10만명 소득은 12.5% 증가했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슈퍼부자에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줄여야 한다"고 새누리당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