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주요 공약사업 예산증가율 예산증가율 전년 보다 낮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주요 공약사업의 내년도 예산증가율 올해 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 주요 예산 사업을 16개라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12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2013년도 예산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투자규모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였지만 2014년도 예산의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예산 증가율은 175%이고, 2014년 예산의 증가율은 95.6%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의 증가율이 각각 58.5%, 19.1%다. 올해 예산 증가율보다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최 의원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에 1225억원을 배정했다고 했지만 맞춤형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종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예술 분야의 경우 일반예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하며 생긴 기금지출의 확대를 마치 예술예산 확대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약가계부에는 적시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사업의 경우 예산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