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재벌 민다고 경제 성장하나" 野의 맹공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세종청사 4동 국감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국감이 시작되자 공약가계부, 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등 첨예한 문제를 두고 여·야는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에 집중 투자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를 아직도 맹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을 지원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분수효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11년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 명목 임금증가율이 0.9% 줄었을 때 종합소득자 상위 10만명 소득은 12.5% 증가했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슈퍼부자에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00년~2011년 11년 동안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06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총 감면액 65조2239억원의 51.7%에 달했다"며 이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적 측면에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증세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증세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현 경기상황과 맞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보다는 복지지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일 IMF·WB 연차총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복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지 수준"이라며 복지 축소가 아니라 증세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로 OECD 평균 24.6%보다 5.3%포인트나 낮다"고 지적한 뒤 "감세혜택의 상당 부분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돌아갔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졌다"고 풀이했다. 박 의원은 "부자와 재벌 감세만 없었다면 지난 5년 동안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 때문에 재정이 나빠졌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복지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가계부 수정·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원석 의원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혜택 축소 등 각종 공약 후퇴를 두고 "공약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은 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공약 후퇴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증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