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기초연금 지방부담…2015년 1조5800억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초연금이 지금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 재원 중 평균적으로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분담하게 돼 있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현행 분담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내년 7200억원 2015년도에는 1조5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칫 기초연금 예산안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