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근혜 정부 과태료 급증…신 가렴주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87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5378억원에 비해 3.5배나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올해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6일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청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두 기관의 징수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과태료 징수액은 더욱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까지 경찰청의 징수결정액은 1조6137억, 방통위 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징수 결정액 1조8788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태료 유형을 점검하고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