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모회사는 개발, 자회사는 환경평가…'짜고 치는 고스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한진중공업홀딩스는 건설과 조선, 에너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는 한국종합기술이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벌이는 건설 분야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다.

모회사는 건설하고 자회사는 환경을 평가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환경은 각종 개발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환경 망치고 있는 갑을관계'라는 국감자료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 객관성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실한 현장조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인원은 6~7명으로 조류, 곤충, 어류 등 다양항 분야를 조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조사 보다는 서류로만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경우 어류 전문가 한 사람이 3일 동안 9개의 하천의 어류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3일 동안 9개의 하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증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KEI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건수는 총 1239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KEI의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 건수는 686건에 불과했다.

자회사를 통한 '짜고 치는 영향평가'에다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검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탁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탁제 관리기관에서 최종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