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압력 넣은 복지부 공무원 녹취록 공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비리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3~5월 복지부 A서기관이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 혐의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서기관은 지난 3월과 4월 국고·기업 등의 업무협약(MOU)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사업 관련, 대외협력용 카드 2장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재단에 넘기면 재단이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수백만 원을 유용했다.

또 재단에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사업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세 번 받아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으며, 4월께는 100만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남윤 의원은 전했다.

남윤 의원은 "제보 내용으로 볼 때 해당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표 복지공약'의 후퇴를 놓고서도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 사퇴하며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됐다.

이 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