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총리는 왜 국감에 안 나와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4일 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4층.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더 커졌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막 시작할 참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과 보좌관이 국감장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나와 있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호영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위원들을 맞았고 총리실 소속 1급 실장과 실무진들이 증인석 뒤로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정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이뤄지는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시작된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보고와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몇 가지 질문이 이뤄진 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국정감사 간다고 하니까 지인들이 총리께 여러 가지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총리가 인사말만 하고 훌쩍 떠나버렸는데 이런 국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총리가 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많다"며 "총리가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 마당에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저도 초선 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말에 정무위원들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오늘 질문 내용 중 총리가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국감이 끝나는 오늘 저녁 때 총리가 참석해 답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여야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정 총리의 마무리 발언 참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마무리 발언 때 정 총리에게 참석해 달라고 합의하더라도 실제 참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총리가 국정감사 때 답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무총리는 국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