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5년간 누수된 복지재정 16조4000억 달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새어 나간 복지재정 규모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5년간 16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액은 각각 5조8532억원, 2조2147억원이었다. 지난 2009년~현재 징수권이 소멸(3년)돼 아예 못 받게 된 국민연금의 징수권 소멸액은 7조4824억원, 같은 기간 건강보험 결손 처분액은 25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자체적으로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 예산도 23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장병원, 부당건강검진 기관 등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이 218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액(2008~2012년) 587억원이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매년 1조4000억~2조원의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매년 수백억원의 결손 처분액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1960억원 환수된 금액은 9%인 177억원에 불과했다. 부당건강검진기관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도 36.5%만이 환수됐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 결손 처분 등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대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할 것인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연장이나 향후 소득여건이 될 경우 반드시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의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팀에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할 때 강력한 이행조치를 강구하는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