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 "6자회담 재개 北에 달려" 비핵화 사전조치 재차 촉구

"대화는 실질적 진전 가져올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북한에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외교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 및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도발-합의-보상-도발'의 악순환을 통해 핵능력을 증강하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북핵 불용과 북한 비핵화라는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적절한 재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10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브루나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악순환을 끊기 위해 6자회담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최근 대남 비방전을 펼치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는 영변의 5MW급 원자로도 재가동해 비핵화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의 원칙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남북한 모두 물밑 접촉이나 주변 국가들을 중재자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지금 같은 낮은 단계의 경색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