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우리 회사 비상계획관, 알고보니 안행부 낙하산 자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정년이 길고 임금이 높은 알짜 공기업ㆍ민간기업에 대거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안행부에 통합된 옛 비상기획위원회(비기위) 출신 직원 14명이 편법을 동원해 선발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은행, 전기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우량 공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ㆍ농협ㆍ삼성생명 등 대기업에 부장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비상계획관'으로 재취업했다.

비상계획관은 정부가 2009년부터 대위 이상 퇴역 군인들 중에서 선발시험을 거쳐 안행부가 각 업체에 추천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 업무는 을지훈련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관 협력이다.

하지만 비기위 출신 14명의 공무원들은 군인 출신이 아님에도 무시험으로 본인이 추천해 본인이 임명하는 식으로 알짜 일자리를 챙겼다.

진 의원은 "비기위 출신 재취업자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8월부터 비기위 출신 공무원들의 무시험 추천은 폐지됐지만 아직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근무 상한(군인 출신 5~6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특혜성 규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비상계획관ㆍ직장예비군지휘관 등이 민간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