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맞춤형 전략 서명…전작권 재연기도 공감(종합)

서울서 제45차 안보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양국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공동실무단을 구성, 협의와 평가를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ㆍ평시 북핵 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ㆍ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확정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달부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하는 공동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SCM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지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승인했다.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헤이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한국의 MD 시스템과 미국의 MD 시스템이 똑같을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