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①북핵보유 가정하에 군사훈련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큰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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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다. 이날 양국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 ▲북한의 비대칭전력증가 ▲추가도발 가능성 ▲서북도서일대 연합대비능력 강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북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사이버 안보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지목하며 "작년 11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한 정치.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된다. 그동안 자국의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군사연습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지난 3월에 열린 제28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핵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논의한바 있다.

미국에서 개최될 TTX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연습으로 초기에는 '정치.군사연습'(Pol-Mil)이란 대화협의체 형식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양국은 2~3회 TTX를 실시한 다음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구체적 운용수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국방, 외교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북한 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2~3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정치.군사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토의하게 될 것"이라며 "TTX를 2~3차례 실시한 뒤 구체적인 운용수단을 적용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실험을 추진 중이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국이 요격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지난 3월 개최된 미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실시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GMD) 실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그동안 지금까지 실시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체계(GMD) 실험이 알래스카주 코디악에서 발사된 모의 탄두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기하학적으로 북한에서 발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완공한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기지는 무수단리 기지보다 3배가량 크고 10층 높이의 발사대와 지지대, 엔진연소 시험동, 지상관제소 등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최대 사거리 1만 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만 성공한다면 미국 서부해안까지 20분안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이 만들어 낸 것이 한국형 탄도미사일방어(KAMD)체계다. 한국형 체계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체계다.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10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