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양국은 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전환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합의사항이 포함된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고 지난 60년의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25전쟁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였다. 오늘날 공고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linchpin)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3년 10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김관진 장관과 헤이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3년 9월 30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의장은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금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에 대한 연구를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핵실험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금년 3월 미국 전략자산의 KR/FE(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참가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2013년 3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미가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완성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 계획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주요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위해 동맹의 전략적 틀을 확립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맹능력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반도 방어에 대한 동맹의 억제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지속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3자 또는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로 2013년 9월 6일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었듯이, 양 장관은 8월 21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오쉬노 부대 파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보안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지난해 SCM 회의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TOR)을 체결한 이래,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주 상황인식 증진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주목하면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2013년 9월 5일 관련약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략동맹 2015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향후 수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공동 인식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 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연례 SCM·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동맹의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헤이글 장관은 김관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과 미합중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5차 SCM과 제3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을 201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