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포럼]과도하고 불합리한 유류세, 제대로 개편해야

이덕환 서강대 교수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많이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1970년대에 시작된 원전 건설 덕분에 전기가 남아돌고,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던 1990년대 말의 연료소비 현대화 계획에서 탄생한 현재의 유류세 제도의 폐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연료 선택권을 제대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만 한다. 난방용 유류에만 한정된 유류세 개편은 전력난을 포함한 오늘날의 에너지 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 가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과도하고 불합리한 유류세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고통스러운 부담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도한 유류세는 소비자에게 석유 소비를 줄이고 전기를 펑펑 쓰라는 정책적 메시지였다.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전력난은 유류세로 대표되는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다. 비도덕적인 원전 마피아는 그런 정책적 실패를 더욱 적나라하게 표출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원전의 부실을 핑계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모자라는 전력의 소비를 남아도는 석유 소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전기의 원가를 체감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전기 요금이 싸게 느껴지는 것은 과도한 유류세 때문이다. 오로지 석유와의 상대적인 가격을 통해 감성적으로 전기를 싼 것으로 느끼게 됐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을 뿐이다.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탓에 소비자는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유류세를 적정한 수준을 인하해서 전기가 값비싼 고급 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전기와 석유의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난방용 등유다. 결국 전력 소비를 줄이려면 난방용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농촌과 산업체의 전기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난방용 등유의 세금만 줄이면 당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화학적으로 조성이 난방용 등유와 거의 같은 가짜 경유가 판을 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짜 경유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인하할 수밖에 없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반드시 세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 택시와 화물차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줄어들고, 가짜 휘발유ㆍ경유의 유통에 의한 세수 결손도 함께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못 탄생한 알뜰주유소와 석유의 혼합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에 투입되는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농협과 도로공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혼합판매는 국회가 정한 상표법과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황당한 정책이다.

이제 우리도 에너지의 소비 절약과 소비 효율화의 실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류세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도한 기대는 포기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와 압축천연가스(CNG)에만 집착하면서 수송용 연료 정책을 왜곡시키는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도 수정해야만 한다.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돼야만 한다.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자의 연료 선택권을 빼앗아버리는 구시대적 낡은 발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에너지자원부를 독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