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의원, 안전행정부 국감자료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경기 침체·세수 부족 등에 따른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현 민주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985억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국비 396억원 지방비 396억원 등 792억원, 포항시 문성마을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에 국비 21억원 지방비 57억원 등 78억원,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생지 신도마을 체험·교육시설 조성에 국비 45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115억원 등 국비 42억원에 지방비 523억원을을 포함해 총 985억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과 실제적인 컨텐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률이 매우 낮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지만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이월되고 있다.
예컨대 경북도는 2011년, 2012년 교부받은 117억원 중 단 9억1900만원만 썼을 뿐 107억8000만원은 이월해 실 집행률이 13.7%에 불과했다.
또 2012년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의 실제 집행율의 경우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50억원의 예산 중 2억1907만원(4.38%)만 쓰는데 그쳤고, 문성마을 조성사업도 7억원의 예산 중 3억6504만원(52.15%)만 썼을 뿐이다. 신도마을 ㅅ업도 10억원 중 3억2000만원만 집행돼 32%의 집행률에 불과했다.
김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밖에 되지 않는 지자체까지 마구잡이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에 지급된 예산 마저 제때 쓰여지지 않아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류에도 맞지 않음으로 전면적인 사업 재조정을 통해 예산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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