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11월15일 기한 임시예산안 추진

하원 예산안보다 연방정부 운용 기한 한달 줄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지난주 미국 하원이 오는 12월15일까지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달리 상원은 이보다 한달 빠른 11월15일까지만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질질 끌지 말고 차기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임시 예산안 기한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2월15일까지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예산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리드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의 지연은 있을 수 없다며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는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25일 본회의 상정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후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규모를 하원 법안보다 한 달 짧은 11월15일까지만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토록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는 본회의 상정 표결과 법안 수정, 상원 최종 표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일요일께 하원에 수정된 임시 예산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원은 이미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은 이를 다시 표결해야 한다.

만약 임시 예산안이 리드의 발언대로 일요일인 29일 하원으로 다시 넘겨진다면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을 채 48시간도 갖지 못 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받아내지 못 하면 당장 연방정부 운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리드의 속셈은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상태로 하원에 수정된 임시 예산안을 넘김으로써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지 못 하도록 하거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한을 넘겨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원 의원들은 25일 의회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당장 임시 예산안에 어떻게 힘을 쓰지 못 한채 주말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임시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 하원에서 검토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어떤 법안이든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하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그 이전에 하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