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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락 오바마, 3조7700억달러 규모 2014년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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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3조7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세금 인상과 노인 및 빈곤층 대상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세금 인상과 예산 축소를 병행해 향후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줄여 적자 규모를 총 4조3000억달러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의 세수와 지출 간 격차, 다시 말해 재정 적자는 7449억달러 규모로 축소된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예산안은 또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의 보수를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자 400억달러를 즉시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총 500억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또 10억달러를 들여 전국적으로 15곳의 제조혁신연구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담배 세금 인상으로 생기는 자금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4세 자녀 무상 교육에 쓰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신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장), 은퇴자 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0년간 4000억달러가 깎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구애 작전으로 이날 저녁 공화당 의원 12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식사 정치'를 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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