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갇힌 美 정부, 폐쇄로 이어지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다시 말해 릫시퀘스터릮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동돼 자칫 잘못하면 연방정부 폐쇄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재정적자 축소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대치하다 의회는 2013 회계연도 예산 전체가 아닌 상반기 예산만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 의회는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 폐쇄라는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시퀘스터 해법 마련에 실패한 양당이 회계연도 하반기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도 대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충격은 당장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로 이어질 경우 충격은 배가될 게 뻔하다. 이에 워싱턴 정가는 시퀘스터마저 발동된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NBC 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연방정부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자 증세안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산 문제를 두고 대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하원이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9월까지 적용되는 2013 회계연도 예산을 이번 주 중 1조달러 이하로 낮춰 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조430억달러(약 1129조5690억원)에서 시퀘스터 적용 부분을 차감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미 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2013 회계연도 하반기 예산만이 아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도 마련해야 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2월에 의회로 넘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은 시퀘스터 문제로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의회는 오는 5월19일까지 채무한도 상향 조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시퀘스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계연도 중 850억달러 지출을 삭감하는 안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1일 공식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일 백악관에서 만나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 서비스와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해고나 무급휴가가 잇따르게 된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이번 회계연도 중 삭감되는 850억달러는 전체 연방 예산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적 충격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시퀘스터가 발동되면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줄어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시퀘스터가 장기화하면 피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연설을 통해 “시퀘스터로 75만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 경제성장률이 최소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퀘스터로 미 재정적자가 과연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 지출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써 경기둔화가 나타나면 연방정부 세금 수입도 줄어 재정적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