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성범죄 우범자 13.6% 소재 파악 못해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우범자' 13.6%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전국 성범죄 우범자 2만371명 중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7599명이었으며 13.6%인 2772명은 소재가 불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찰이 전체 성범죄 우범자 521명 중 117명(22.5%)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재불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지역 성범죄 우범자 921명 중 173명(18.8%)이 소재 불명이었다. 서울 경찰은 전체 성범죄 우범자 4727명 중 14.5%인 683명을, 경기 경찰은 4306명 중 494명(11.5%), 부산 경찰은 2142명 중 203명(9.5%)을 소재 불명으로 분류해 놓았다.

이번 자료에서 밝혀진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경찰의 성범죄 수사력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경찰(경찰청)과 보호관찰관(법무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