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日銀 총재 "소비세증세에 따른 경기침체시 추가금융완화 검토"

아베 브레인 하마다 예일대 명예교수 "1년 연장"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예정대로 내년 4월 소비세 증세를 하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가 개최한 집중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세 증세를 건의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1차 인상한 후 2015년 10월 10% 올리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관련 입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내년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가 견인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고 아베의 조언자들과 집권여당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재정적자 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소비세율이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구로다 총재는 증세로 경기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규모 이상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일본은행은 2년 안에 물가를 2% 올려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4월 시중 자금(본원통화)을 2년 사이에 2배로 늘리는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4일부터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갖지만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브레인인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도 이날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설비투자 호전되고 금융완화의 효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다면 증세이유가 강해질 지 모르지만 소비세 증세를 1년 연기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일본 재계는 증세가 경제에 줄 충격을 흡수하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줄 것을 직간접으로 일본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5.6%로 중국(25%), 싱가포르(17%)보다 높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