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충격 흡수 위해 경기부양책 필요.

블룸버그통신 23명 경제전문가 설문 추가경기부양 규모 5조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의 자문기구 위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7명의 패널 대부분이 소비세 인상을 지지했다는 아마리 아키라 경제상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마리 경제상은 패널 직후 기자들을 만나 “패널 위원들은 소비세 인상이 시행되면 충분한 부양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23명의 경제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예측치 중간값은 5조 엔(미화 510억 달러) 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문조사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내년 4~6월(회계연도 1분기)에 4.4%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국가부채를 악화시키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세를 내년 4월 현행 5%에서 8%로, 2015년 10월에는 10%로 올리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국가재정을 떠받치고 고령인구의 복지비용을 조달하지만, 경제회복을 꺾을 것인 만큼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인상폭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기 재정 건전화 방의 구체안을 밝힐 예정이며 이는 일본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의 틀이 될 것이라고 아소 다로 재무상이 7월 G20에서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아마리 경제상은 밝혔다.

아베는 9일 발표될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경제학자와 기업 대표, 지역 의원, 정부 자문기구위원 등 60명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 경제는 6월 말로 끝난 3분기(회계연도 1분기) 중 전분기에 비해 2.6% 성장해 3분기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다.

60명 중 44명은 소비세 인상을 지지했다고 NHK가 보도해 현재 예상되는 대로 3% 포인트든 그 이하든 인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혼다 에츠로와 하마다 고이치 등 두 명의 아베 총리 고문은 연간 1% 포인트의 인상을 건의해 아베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혼다는 일본은 디플레이션 기간 중에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3% 포인트 인상은 일본 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운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10조3000억 엔(미화 10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4월 임명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총재는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 월간 채권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