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국방예산 3% 증액 4.8조엔 군사대국화 앞당길까?

현재 해군력 세계 2위...조기경보능력 강화,드론 도입검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일본의 국방비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조기경보능력과 수상함 및 잠수함 능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3000t 재래식 잠수함 18척, 해상 초계기 100여대, 이지스 구축함 6척 등 배수량 2500t 이상 수상함정 50여척을 갖춰 해군력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로 평가받는 군사강국이다.

일본은 지난 달 6일 만재배수량 2만7000t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한 데 이어 올해도 구축함과 잠수함을 각각 1척 더 도입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진수된 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4 회계연도 방위비를 2013 회계연도에 견줘 3% 이상 증액된 4조8194억엔(미화 490억달러) 이상을 의회에 요구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2014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은 이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 대비 0.8% 증액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1992회계연도 이후 최대 폭의 증액이 된다.

그러나 이번 요구안은 아베 신조 총리가 조만간 결정할 소비세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대로내년 4월부터 소비세 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돼 세수가 늘어나면 방위비 요구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음에 따라 이들 섬들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중국이 일본 근해 수역에서 해군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예측 불능의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의 방위력에 대한 염려를 계속 표명하는 한편, 미국과 더 강력한 연대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왔다.

방위성 요구안에 따르면, 일본 남부의 섬을 방어하고 적 침공 시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상륙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보유한 해병대와 비슷하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성은 13억 엔을 투입해 2대의 상륙공격 차량을 구입해 이번 회계연도 구입 분 4대 등 총 6대로 늘리고 미국 해병과의 훈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 헌법은 일본 자위대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어에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격부대로 간주되는 해병대와 거의 같은 특별상륙군이 창설된다면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중국 함정과 어선들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 공군기지에 자위대의 E-2C 조기 경보기 비행단을 상주시켜 조기경보부대를 창설하기로 하고 13억 엔을 요구했다.

일본이 도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정보를 요청한 노드롭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0형

방위성은 이와 함께 2015년께 실전배치를 목표로 무인기(드론) 도입 타당성 조사를 위해 2억 엔을 요구했다. 방위성은 미국에 미군이 사용 중인 고공 정찰감시 드론인 글로벌 호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드론은 중국의 함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일반 항공기처럼 비행하는 틸터로터기 오스프리의 구매를 검토하기로 하고 1억엔을 요구했다.

또 해상자위대는 733억엔짜리 구축함 1척과 513억엔짜리 잠수함, 508억엔 규모 잠수함 구조함을 구입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17억엔을 투입해 팩3-패트리어트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미사일 포대 1개를 도쿄 본부에 영구 배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미사일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 훈련 당시 전개된 것이다.

방위성은 또 240억엔을 사이버방어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37억엔을 스텔스 전투기 탐지 및 추적 기술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일본 정부 부처 전체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100조엔 (1조달러)로 집계됐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