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소비세 인상 지연시 日 국채 신뢰도 떨어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소비세 인상 지연이 일본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BOJ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BOJ는 아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늦추면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J는 추가 국채 매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OJ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이미 일본 국채의 70%를 사들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 금리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화폐화'로 해석돼 오히려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폐화란 정부의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추가 국채 매입은) 기름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면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현재 0.75%에서 0.9%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BOJ는 다만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정부와 BOJ가 합의한 주요 성장전략 중 하나다. 아베 정부는 현재 5%인 소비세를 내년에 8%로 인상하고 2015년에 10%로 추가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주제로 한 대규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예정대로 내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요코하마(橫浜)에서 진행된 자민당내 소속 파벌(아소파) 워크숍 행사의 강연에서 소비세 인상에 대해 "자민·공명·민주 3당이 합의에 성공했다고 국제회의에서 여러번 말해왔다"며 "이를 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