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출연, 증세 연기 혹은 소폭 인상 주문 아베 총리 자문인사 주장 반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증세론자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총재가 소비세를 인상해도 2% 성장과 물가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는 일본내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나 소폭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전 봉쇄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21일 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출연, “내년 4월에 예정된 소비세를 올려도 경제가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인 만큼 물가목표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 인상은 경제에 제한된 영향만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 8%로,2015년 10%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 평균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경제성장과 소비세 인상 혹은 재정건전성 회복은 공존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 재정건전성 달성 노력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차 소비세 인상을 할 지 여부를 경제를 예의주시하고 경제 데이터와 경제에 줄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올 가을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일본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도시 경제와 농촌 경제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구로다 총재는 일본 경제는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과 중소기업에도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과 소득,지출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아베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학계와 경제전문가, 기업 대표들과 회의를 열고 9월에 소비세를 인상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위원회의 위원이자 도쿄대 대학원의 이토 모토시게 교수가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아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토 교수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정된 소비세의 단계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계제에서 단계별 세금인상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토의 발언은 소비세 인상은 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기하거나 더 느린 속도로 해야 한다고 아베 자문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아베의 자문역인 혼다 에츠로 시즈오카대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1% 포인트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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