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개선委, '통상임금 문제' 9월 초까지 결론낸다

14~15일 경기도 노동연수원서 워크숍…막판 조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는 9월초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향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된다.

임종률 임금제도개선위원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말이나 9월초까지 통상임금 문제 등 임금제도개선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1일 노사관계·경제·법학 등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여기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 교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2달여간 총 12차례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 및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통상임금범위를 판례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근로자의 소송제기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소송보다는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논의의 주요 키워드는 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임금체계·구성의 단순화와 명확화에 있다"며 "노사 자치와 판례를 고려해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광주 노동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막판 조율에 힘쓰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1임금1지급기를 정기상여금으로 인정한다는 등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못 박은 뒤 "이번 워크숍에서 임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