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새 정부 안전정책 강화되지 않았다”

정부, 2일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첫 발표
전체 29.8% 부정적 답변…“강화됐다” 의견은 38.1%
국민 ‘4대악’ 인지도는 절반 밑돌아
향후 체감도 조사 결과 매달 발표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 4대악’에 대해 전체의 절반 정도(47.1%)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하고, 향후 매달(연 12회)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서 새 정부의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보는 국민은 전체의 38.1%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29.2%였다. 반면 학계 등 전문가집단 조사에선 66%가 ‘강화됐다’는 의견을 보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에서도 전문가들은 34%가 ‘안전하다’고 응답했지만 국민들은 24.2%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내건 ‘4대악 근절’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사이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의 경우 92%가 4대악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국민과 청소년들의 인지비율은 각각 47.1%와 44.4%로 절반을 밑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둘 사이 폭을 넓힌 것 같다"고 풀이했다.

‘4대악’ 중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꼽았다.

성폭력의 경우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의 54.3%와 4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성인여성의 3분의 2 이상(66.9%)은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선 국민과 전문가는 10명 중 7명 정도가, 청소년의 경우 약 57%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매달 발표되는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와 함께 6개월 단위로 월별 조사 결과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 및 지표 실적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안전에 대한 첫 체감도 발표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