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부채는 도대체 얼마...심계서에 정확한 규모 파악 지시

중앙정부 8조위안이지만 지방정부 부채 20조 위안 추정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중국이 정확한 국가부채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너절(WSJ)은 중국 정부가 중국 국무원 소속 회계감사기구인 심계서(NAO)에 중국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8조4000억 위안(미화 1조4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6%지만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방정부와 개별 부처에 떠넘기고 이들이 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국가부채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며 민간 전문가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추측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의 46%로 추정하는 반면,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78%로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에 따르면, 국 가 부채 8조 위안 외에 지방정부 부채가 약 20조 위안에 이를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의 성과 시,군은 기술적으로 차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들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심계서는 지방정부 부채를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지금쯤 이 숫자는 큰폭으로 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국 철도부가 있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은 철도부가 3조1000억 위안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채는 최근 철도부에서 분사된 중국철도공사로 이전됐다.

이밖에 중국개발은행과 다른 정책은행이 발행한 7조6000억 위안의 채권도 있다.

분석가들은 정책은행들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는 다른 정부 기관에 대출해준 만큼 부채가 이중으로 잡히는 문제도 있다.

WSJ은 중국 정부가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왔으며 토지가 부족해질 경우에도 수많은 국유기업이 있어 이론상으로 민영화할 경우 부채부담에 짓눌리지 않을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