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정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주택수급 조절 방안...18만가구 축소·조정
주택 수급문제 해결 없이 시장 못 살려
4·1 부동산대책 ‘반짝 효과’ 그치나 우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수급 안정 위한 단기 조치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매매수요 전환 위한 금융지원 등

[아시아경제 양한나 기자]앵커- 정부가 어제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놨다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주택 수급 조절방안인데요. 과거 시장열기에 계획된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의 과다한 공급물량을 현재 시장 침체기에 맞게 축소하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18만가구의 공급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공급 물량을 줄여서 주택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왜 이런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가요?

기자- 국토부의 이번 후속조치 발표는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택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잠시 멈추고 거래량도 5월과 6월 사이 눈에 띄게 급증했었는데요.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집값 하락세가 다시 나타나고 거래량도 줄어들어서 종합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원인을 주택 수급 불균형에서 찾았는데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서 나오는 대량 공급계획으로 인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낮아져 주택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인데요. 주택 공급을 줄여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야 주택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 후속조치에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어제 발표에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국토부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공급되기로 한 1426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이달 중 공급하기로 했고 10월에 예정이었던 483가구의 공급시기도 8월과 9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할 예정인데요. 올해 말까지 총 3만6000가구, 수도권의 경우 2만가구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외에 전세수급 안정 단기조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외에 여러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데요.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게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양한나 기자 sweethan_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