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중장기적으론 거래세 인하가 당연.. 주택 경기 안정화 기여 기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진주 기자, 권용민 기자]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행단계까지 거래가 급감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세제개편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시장의 거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3개 부처 합동 명의로 22일 자료를 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금 인하가 시행될 때까지 거래절벽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높은 취득세를 물고서라도 당장 집을 살 여유가 있는 환경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거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취득단계의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맞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도 "올해말까지는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라며 "내년 초부터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값 구간에 따른 차등인하, 보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에 대한 보유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율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도시 활용에 대한 대가성"이라며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거래세는 70만~80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보유세의 이해당사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며 "주택가격 상승기엔 상승분의 극히 일부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조세 조항이 적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조세 저항을 생각해야 한다"고 재산세 상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함 센터장은 이어 "구간별 취득세 인하는 현행 한시적 취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며 "거래자들이 이미 취득세 인하에 익숙해져 있어 효과를 발휘하려면 9억~12억원 사이 구간의 세율을 2%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시행 초기엔 단기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학습효과에 의해 곧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 여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처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라며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한진주 기자 truepearl@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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