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부처간 이견은 8월말까지 조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3개 부처 합동 명의로 22일 자료를 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개 부처가 이처럼 취득세 관련한 방침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부처간 취득세 인하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이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영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안행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현오석 부총리가 당초 9월 말께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보다는 의견조율시기를 한 달 앞당긴 것이다. 현 부총리는 앞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9월말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 인하 방법은 현재도 논의 중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