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직원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직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해야한다"면서 "적어도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권한조차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보면,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나 금융회사의 문의에 서로 책임지지 않고 몇개월씩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정보를 숨기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면서 "언론의 감시기능도 발휘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기구 분리는 세계적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로 분리된 감독기관간 권한 다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금융회사 부담, 금유위기 대응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러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된다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성명서는 지난 4일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 투표로 확정된 내용으로 1405명의 투표인원 가운데 총 1306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1230명으로 찬성율 94.18%로 채택됐다. 금감원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처음으로 전직원의 총의를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금감원장 또는 일부 임원이 아닌 금감원 전직원의 의견을 모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임하는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