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경영 미숙'더 꼬인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40일가동 오늘 종료..접점 못찾고 찬반골만 키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애초에 큰 기대를 가진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인가. 8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자고 40일간 가동됐던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8일로 활동시한을 마감한다. 정부와 한국전력,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들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그간 6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이날까지 '협의'에 이른 건 전무(全無)하다. 갈등조정을 위한 기구가 오히려 개별 위원과 찬성 반대측의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파였다.

예정대로라면 협의체는 표결 혹은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국회 산업위에 제출하고 산업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권고안에 정부와 한전은 무조건 수용키로 해 밀양송전탑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40일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골깊은 갈등의 역사, 감정의 골도 커졌다=밀양송전탑 갈등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와 한전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송전탑건설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8월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지역현안으로 부상했다.

밀양은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와 올해 12월, 내년 9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5개 시ㆍ군 가운데 한 곳이다. 울주군ㆍ기장군ㆍ양산시ㆍ창녕군의 공사는 이미 끝났다. 밀양에는 주민 반대로 송전탑 69개 가운데 52개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은 송전선로를 땅에 묻거나(지중화), 공사를 하지 말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심신의 피해,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지중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12년, 2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존 송전선로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위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땅값 하락에 대해서는 보상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공사 진행측과 반대측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보고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면서 2008년 공사 개시 이후 공사강행과 반대시위가 수 십여 차례나 계속돼 왔다.

◆ 모두 환영한 협의체,빈손마감 다시 갈등=지난 5월29일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됐을 당시 정부와 한전, 반대주민들 모두 한시름을 놨다.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정부는 전문가협의체의 권고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전문가협의체의 논의과제는 ▲우회송전 가능여부 ▲지중화 및 그외 건설대안 등 2가지였다.

협의체는 국회에 제출키로 한 보고서에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이견이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해 작성해야 한다'고 해놨다. 단일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미리 가정해 놓은 것이다. 활동시한인 이날까지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원전부품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대측은 논의와 별개로 반(反)원전, 탈핵 주장까지 펼쳤다.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찬성,반대 입장이 모두 담길 수밖에 없다. 국회 산업위가 9일 통상ㆍ에너지소위, 11일 전체회의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나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협의체 구성의 중재를 이끈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산업위 통상ㆍ에너지소위 위원장)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각 주체들의 입장차이가 커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애초 전문가협의체는 송전선로 대신 다른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활동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양 송전탑의 사태의 해결 과정은 과거 개발독재의 국책사업 방식을 버리고 새롭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양보와 타협. 정부와 한전, 주민간의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전력당국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협의체 파행원인과 공사재개를 놓고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지난 8년과 같은 갈등만 반복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