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부천·고양 등 대도시는 시책사업 '시큰둥'…광주·양주·양평 등 중소도시는 '적극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국정 및 도정시책 추진사업을 평가한 결과 수원ㆍ성남 등 대도시는 '저조'한 반면 광주ㆍ양주 등 중소도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7일 국ㆍ도정 시책 9개분야 32개 시책, 151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31개 시군에 대해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 동두천ㆍ양주시는 우수기관에, 안산ㆍ파주ㆍ과천시와 양평군은 장려기관으로 뽑혔다. 반면 수원ㆍ부천ㆍ성남ㆍ고양 등 대도시는 모두 낙제나 다름없는 '다'등급을 받았다.
국ㆍ도정 시책사업은 정부 또는 경기도가 매년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시책 추진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련사업에 대해 '태만'한 업무수행을 했다는 얘기다.
◆광주 '국ㆍ도정시책평가' 3년 연속 1위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광주시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역개발 부문을 제외한 8개 부문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았다. 우수기관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선정됐다.
양주시는 보건위생 등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동두천시는 안전관리 등 역시 6개 부문에서 '가'등급을 획득했다. 안산시, 파주시, 양평군, 과천시는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 평가때보다 가등급 기관은 2개가 줄었다.
'가'등급 군에는 끼지 못했지만 '중간'을 지킨 '나'등급 자치단체는 ▲의정부시 ▲화성시 ▲구리시 ▲이천시 ▲군포시 ▲의왕시 ▲남양주시 ▲김포시 ▲포천시 ▲가평군 ▲하남시 ▲용인시 ▲안양시 ▲광명시 등 14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가때보다 3곳이 늘었다.
경기도는 최우수 기관에 3억원, 우수 기관에 1억5000만 원, 장려기관에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고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한다.
◆수원 등 대도시 시책사업 추진 '낙제'
이번 평가에서 수원, 성남 등 대도시일수록 국ㆍ도정 시책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부'인 수원시의 경우 이번 9개 분야 평가에서 '가'등급이 거의 없었다.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은 낙제인 '다'등급을 받았다.
성남시도 지역개발과 중점과제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부문은 낙제인 '다'등급이 많았다. 고양시 역시 일반행정과 지역경제만 낙제를 면했을 뿐 나머지는 '다'등급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연천군, 평택시, 여주군 등 이번 평가에서 '다'등급 시군으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국ㆍ도정 시책추진에 온도차가 나는 것은 대도시일수록 시책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에 신경을 더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진한 시군에는 지표별 원인을 분석해 찾아가는 컨설팅, 우수 사례 공유, 도ㆍ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시책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도 더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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