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서 도입 연기 될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독일과 프랑스 등 11개 유럽연합국가에서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던 금융 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이 연기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EU의 금융 거래세가 내년 중반에나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업계의 거센 반발과 토빈세를 시행키로 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입장차이가 벌어진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 EU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 제안한 토빈세 시행에 대한 제안을 수정하면서 드러났다.

집행위는 제안을 수정하면서 시행시기와 관련 "실무 협상이 연내 완료되고 해당국가의 관련 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더 늦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EU의 한 관계자는 "토빈세 시행이 안그래도 취약한 유럽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은 물론 연금펀드와 개인저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MF 그룹의 세금 부문 책임자인 리처드 애스퀴스는 "완전한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EU의 토빈세 도입 연기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협상 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국들은 다음달 2일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저널은 토빈세 시행 연기를 금융권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금융계는 토빈세 도입에 반발하며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왔다.

토빈세는 내년 1월부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에서 시행될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은 주식과 채권에 대해 거래 금액의 0.1%, 파생상품에는 0.01%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영국과 덴마크 및 스웨덴 등은 이같은 계획에 반발해왔다. 특히 금융분야에 강점을 가진 영국의 반발이 거셌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