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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불거진 NLL대화록 與 NLL국조 vs 野 원본공개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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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김인원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화록공개와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전문공개와 NLL국정조사의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선(先)국정조사ㆍ후(後) NLL 대화록 공개로 역공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NLL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3분의 2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임해서 논란의 종지부 찍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차제에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한다면 선거개입의혹과 NLL관련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조원진 의원도 "대한민국 정체성의 중대한 문제로서 (야당이) 이 문제가 더 이상 증폭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체 대화록을 밝히는 게 낫다"면서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국정원 전 직원의 매관매직, 여직원 감금, 허위사실유포 등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국정조사ㆍ후(後) NLL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조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의 전날 합의로 새누리당 국정조사 불가론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강조하고 "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지 말고 국민과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 조속 실시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으로 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23일에는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24일에는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청와대는 NLL논란에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NLL대화록 발췌본 열람과 관련,"우리가 허락하고 않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대화록 공개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라며 "국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해당 기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엄연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논의를 하는데 자꾸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라,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며 "가급적 정치권이 해결할 일은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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