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할까. 국정원이 20일 국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공개불가 입장에서 선회해 전문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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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정원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남재준 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며 "대선때는 정치적 중립입장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져 국회가 원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또다시 여야 정국 대치의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계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정보강화를 기초로 조직개편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의 취임이후 국정원내 1급 이상 고위직의 80~90% 가량을 교체했다. 능력 위주의 조직 개편과 대북(對北) 정보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 밑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국정원 조직 개편 과정에서 '댓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국정원이 앞서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러한 국정원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또 대북 정보력 강화를 위해 인적 정보(휴민트·HUMINT)와 기술 정보(테킨트·TECHINT)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 제3차장이 맡았던 대북 정보 관련 기능을 현 정부에선 1차장이 맡고, 3차장은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전담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국정원 개혁 방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NLL과 관련된 회의록이 정치권에 핵심 논쟁사안으로 휘둘릴 경우 조직개편은 물론 조직의 입지가 좁아질 수 도 있다. 이때문에 남원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국정원이 회의록공개는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회의록의 진위여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공개여부를 떠나 논쟁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은 지난 20일 8쪽짜리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록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들고와 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

이 문건을 놓고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전문은 자체제작 전문이며 발췌록에 나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확대ㆍ과장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상기 위원은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은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문건을 공개하더라도 대화록안의 문구나 단어를 갖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