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4인방 내일 첫 회동

부총리·공정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 18일 조찬 모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핵심 4인이 한자리에 모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민주화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모임에 대해 "최근 현 부총리가 곰탕집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를 만났던 것처럼 가벼운 자리"라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자리에서는 특히 '지나친 경제민주화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현 부총리와 노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정당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경제민주화로 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