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요구서 제출…13일 본회의서 채택될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5월 31일 합의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요구서는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양당 원내대표와 여야의원 140명이 서명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인력, 조직, 경영, 재무 등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ㆍ공익적 역할ㆍ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 전반 등이다.

아울러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