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의사협회·시민단체 '비난'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상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 원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그리고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을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이라며 "보험재정과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환자들을 강제로 몰아냈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폐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지역의 공공의료 업무 중단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 결정은 무효"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를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폐업을 강행한 것은 공공의료정상화의 직무를 방기한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료의료원 폐업조치가 강행될 경우 공공의료정책과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폐업중단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가능한 정상화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