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안타까운 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가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영 장관은 업무 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냐는 물음에 "(진주의료원이) 의료법상 대상도 아니고 (경남도가) 산하기관도 아니"라며 "법을 떠나서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명령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복지부가 권고, 조정을 하면 지자체장이 그 뜻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한 사안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든다"며 "경남도가 병원 하나 운영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진 장관은 "그런 이야기가 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뭐라 말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예산 확보는 제 책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정부와 양육수당, 보육비를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여야가 합의했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액수가 정해져 있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며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고 총리실 주재로 안행부, 지자체, 기재부도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으로 가서 당직을 맡았어야 한다"며 장관으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