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6월5일 수요일 주요 경제지 1면 기사

*매경
▶한여름도 아닌데 전력 비상
▶5년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故이병철 35년전 '월街 선언'
▶'전두환법' 급물살 탄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손잡고 해외투자

*한경
▶국토부·국민연금 民資 수익 '충돌'
▶휴일근로 줄여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만든다
▶농협경제 신임 대표 이상욱
▶목동·공릉·고잔…행복주택 막아선 주민들

*서경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늘린다
▶2013 미스코리아 眞 유예빈
▶증세·규제 탓에…기업 한국 엑소더스 우려

*머니
▶시간제 일자리 100만개 늘린다
▶한국-터키 FTA 발효 한달..점심시간에도 한국제품 주문-관세 혜택에 수출 30% 껑충
▶작년 민자사업 손실보전에 쓴 돈만 6500억

*파이낸셜
▶공무원연금 10년간 국가보전금 30조원
▶현오석-김중수 '곰탕' 회동..두 경제수장 첫 만남 화두는 '고용'
▶전력 '아슬아슬'..원전 잇단 가동중단에 이틀 연속 '준비' 발령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만든다

◆6월4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부 "北, 강제압송한 탈북청소년 생명·안전 보장하라"
-정부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처벌과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혀.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해. 조 대변인은 이와함께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하에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설명.

*7월부터 대형병원도 포괄수가제 적용…환자 부담 ↓
-오는 7월부터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술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 이상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 포괄수가제는 검사·수술·투약 등 각종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행위별수가제)과 달리 진료 량에 상관없이 질병별 수술 전체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환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돼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

*MS 등 美대기업 18곳, 조세회피처에 317조 빼돌려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등 미국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 미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들'(CTJ)은 포천 선정 500대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애플, MS, 나이키 등 18개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숨겨 놓은 수익 현황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공개. 18개 기업에는 이외에도 델, 오라클, 퀄컴 등 IT기업들과 제약회사 암젠, 신용카드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포함.

*남양유업, 5차 협상도 결렬
-남양유업과 피해자대리점협의회 간 5차 협상이 또 다시 결렬. 남양유업은 실무협상 을 요구했으나 피해자협의회측은 어용문제의 해결과 발주시스템(팜스)에 협의회의 연락처·이메일을 올려주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