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6월3일 월요일 주요 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전력난인데 官도 民도 전기 펑펑
▶朴대통령 취임 100일, 성장-일자리 먼저 챙겨야
▶‘새 연합사’ 한국이 지휘권
▶코스피 상장 10社중 3社 ‘적자’
▶공공주택 60㎡ 이하만 짓는다

*한경
▶朴대통령 취임 100일 “대북정책, 朴정부 가장 잘한 일”
▶상장사 10곳 중 3곳 적자 엔低로 1분기 순이익 급감
▶‘원전 부실’ 전력난 긴급 감사
▶김상균 위원장 “국민연금 가입자에 기초연금 지급 재검토”

*서경
▶경제민주화 압박..甲乙 논란..'착한 기업 스트레스'에 속타는 대기업
▶조세회피 다국적기업 동시다발 세금폭탄 비상
▶상장사 1분기 매출 10년 만에 줄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즐기다보면 성공은 따라오죠"

*머니
▶'엔低'에 코스피 순익 13% 급감
▶이스라엘식 '기술 ROTC'로 軍서도 창조경제 인재 키운다
▶신제윤 "우리금융 분리매각..내년말까지 새주인"

*파이낸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성적표..경제 '절반 성공'
▶같은 의사 진찰인데..A병원선 '일반진료'-B계열병원선 '특진'
▶신제윤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후 우리은행.지주 묶어 판다"
▶도심형 타운하우스 '이유 있는 돌풍'
▶6월 국회 오늘 개회..경제 관련 3대 법안, 여야 입법공방 예고

◆5월31일 금요일~주말 주요이슈 정리

◇주말

*신제윤 "우리지주 산하 지방은행 먼저 매각"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우리지주 매각과 관련해 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팔고 나중에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은 것을 지주와 합치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신 위원장은 우리지주 매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2014년 말까지 매각을 끝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이 같이 답해. 신 위원장은 우리지주는 태생적으로 시너지를 위해 지주 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을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라면서 매각에 있어 지주를 고집할 필 요가 없다고 말해.

*삼성생명, 런던 내 5000억원대 빌딩 산다
-삼성생명이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인 런던시티 내 대형 빌딩을 5700억원 안팎에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사들일 예정. 이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가 사들인 외국 부동산 가운데 최고가로 삼성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승인을 요청한 '런던시티 내 오피스빌딩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 안건을 지난달 29일 의결. 지난 2월 GIC와 양해각서를 체결, 실사까지 마친 삼성생명은 자회사 설립 승인에 따라 이달 중 본계약을 맺을 방침.

*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

*美 ITC, 아이폰 수입 금지 판결 6월4일로 또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4일로 연기.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5월3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삼성-애플 소송의 최종판정을 6월4일(현지시간) 내리기로 결정. ITC는 당초 1월14일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 6월4일로 총 다섯 차례나 연기. 자국 기업의 이해와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최종판정을 미루는 것으로 분석.

*검찰 "원전부품 시험위조 직원 영장 신청"
-검찰이 원전 부품성능 검증업체 S사의 내환경 검증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일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A씨는 신고리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불량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음.

◇5월31일 금요일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 발표…대기업 등 최대 15% 의무절전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생긴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절전 규제가 대폭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계약전력 5000㎾ 이상인 기업체 등 2836곳에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 감축 기간은 8월5일∼30일까지 19일간이며 전력수요가 많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를 대상으로 함. 공공기관은 7∼8월 월 전력사용량을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 줄여야 하고 계약 전력이 100㎾ 이상이면 전력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20％ 감축해야 함. 여름철 의무 감축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나라빚 902조원, 자산 1580조원
-기획재정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부채는 902조, 자산은 1580조원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힘. 지난 4월9일 확정한 국가결산에 대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과 국가채권 현재액은 130억원 과대 계상돼 202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고 설명. 국유재산 현재액은 824조 과소 계상돼 898조2000억원으로 수정됐고 물품 현재액은 9조2000억원으로 5600억원 과대 계상된 것으로 확인. 이 밖에 순자산은 678조3000억원으로 재집계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