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원전 시험서 위조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당장 원전이 멈추고 권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만족도가 34개국중 29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간 신뢰, 사회 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이라며 "단순히 감독과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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