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가계부, 모든 면에서 현실성 결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세입은 과다하게 책정되고 세출절감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역대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세출절감과 비과세감면축소·지하경제 양성화 등 직접적인 증세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새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출절감으로 향후 5년간 총 84조1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의무지출 비중이 총지출의 47%(인건비, 국방비등 경직성 경비 포함시 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량지출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산 수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갈등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5년간 11조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반대했다. 장 의장은 "MB(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하게 증가한 SOC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과도한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 SOC사업 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 84조1000억원에 이르는 세출절감 가운데 40조8000억원은 국정과제의 재투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세출절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세출절감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라기 보다는 투자순위를 조정해 공약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장은 "국정과제 재투자를 위해 비공약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질 것이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을 부풀려져 책정됐다고 봤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7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민주당은 "효과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감면과는 달리, 지하경제양성화는 매년 목표치만큼 신규로 조달해야만 한다"면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연간 6~7조원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5년간 18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정비도 실제 감면혜택의 약 57%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시키고 19%초반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장은 "'빚더미 추경'을 위한 15조8000원의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라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저출산·고령 사회 극복,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 대비 등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