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이행계획, 별도로 6월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31일 발표된 공약가계부에서 제외된 지역 공약 내용에 대해서 6월중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공약가계부가 발표된 이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공약이행계획은 6월중에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공약가계부에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이 담기지 않으면서 지역공약은 추진이 중단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쏟아지면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배경설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방 예산실장은 "2008~2009년에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재정정책으로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을 집중 추진하면서 SOC 투자규모가 25조원대로 점프했다"면서 "이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올렸던 부분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35조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공약사업에도 SOC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문화, 교육, 복지 분야에도 시설투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공약가계부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만 마스터 플랜의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밟고 소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가계부 역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공약가계부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고정돼서 바이블처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계획으로 경기 변화 등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약을 별도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해마다 예산이 4~5% 정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절감 내용도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첫해에는 소요 예산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