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종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철도공사(코레일)에 자회사를 두는 '독일식 모델'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하고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식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되고 철도를 운영하는 자회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검토위원회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이 경우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에 대해 "물류, 차량, 시설 유지보수, 여객 순으로 분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이지만 코레일이 차량과 인력 파견 등의 형태로 출자를 하게 된다. 김경욱 국장은 "코레일이 없으면 차량이나 역사 등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레일 출자를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민간투자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지분 문제는 아직 갑론을박 중이지만 지분은 30%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출자를 받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 운임을 낮추는 철도경쟁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자회사 회계는 코레일과 분리될 것이고 코레일이 인사권과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며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자회사를 공공기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 적자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민간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 구상안은 간선·지선·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것이다.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검토위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기업 중심형인 독일식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철도경쟁체제가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민간 경쟁형으로 기존 공기업의 분할민영화와 민간신규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해 경쟁을 활성화했다. 부분 경쟁형인 스웨덴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