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저작권 중재 조정 세미나' 21일 개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를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에서 ‘국내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활성화 도모’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의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Leandro Emilio Toscano) 소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위촉 중재조정 전문가인 피터 무디(Peter Moody)가 해외 연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김갑유 사무총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진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성룡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하고,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문체부는 지난해11월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는 동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중재나 조정 등 분쟁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 절차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 1부(09:00~12: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한국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세미나 2부(13:30~18:00)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상사중재원 등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 후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