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佛, 소득보다 세금 많은 가구 속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지난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가구 수가 8000개가 넘는다고 프랑스 경제 일간 레제코가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제코는 2011년 기준으로 소득이 130만유로 이상이었던 가구에 지난해 일회성으로 대규모 세금이 부과돼 지난해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가구가 속출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직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부가세를 징수한 바 있다.

레제코는 이 때문에 1만2000개에 가까운 가구가 2011년 소득의 75% 이상을 지난해 세금으로 냈다고 전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초래돼 그 숫자가 8000개가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랑드 정부의 과세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핵심 공약의 하나로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후 이를 법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75% 과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개인 과세에 대한 한도를 50%로 제한했다.

박병희 기자 nut@